시민사회단체 "임신중지 약물 도입, 미룰 수 없다"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포함된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는 25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이들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지연된 과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구입하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식약처 법률 자문 결과 역시 대부분 법 개정 없이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는 것.

하지만 약물이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관계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에 관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탁틴내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Women Help Women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