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약 "편의점 판매 약 확대, 국민 안전 외면한 정책 모순"

• 약물운전·복약지도 부재 우려…"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접근성 해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을 두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민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의약품 안전관리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우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감기약과 진통제 등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약물운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편의점에서는 소비자의 음주 여부나 기저질환, 다른 의약품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렵다며, 운전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 아래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경찰청이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면서도 정부는 약사의 개입이 없는 편의점 판매 확대와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물운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의약품 투약 단계에서 약사가 운전 여부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제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보완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진술에 의존하는 특성 상 중복 복용이나 운전 계획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작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나 재택수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접근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안전장치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을 확대해 야간과 휴일에도 약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 철회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범정부 안전관리체계 마련 ▲비대면진료 안전관리 기준 강화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성명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비대면진료의 정책 모순을 규탄하며, 국민 안전을 외면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국민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명분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을 무력화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약사 없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약물운전 및 사고 위험 방치: 감기약과 진통제 등 졸음,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약품이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심각한 약물운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 확인 불가능: 편의점 판매는 소비자의 음주 여부, 기저질환, 타 의약품 중복복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약국 외 판매 대상 제외 요구: 이미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졸음 유발’ 및 ‘운전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도 편의점 판매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의 직접 확인과 복약지도 아래 판매되어야 한다.

2. 정부와 경찰의 명백한 정책적 모순을 시정하라

°앞뒤가 다른 정부 정책: 경찰청은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 구입 시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반면 정부는 약사의 확인 과정 자체를 없애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 및 비대면진료의 확대를 추진하며 극심한 정책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전 예방체계 구축 시급: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 의약품 투약 단계에서부터 약사가 운전 및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예방체계가 최우선이다.

3. 비대면진료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를 즉각 보완하라

°안전장치 없는 비대면 처방 규탄: 검사와 진찰이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정보에만 의존하므로 중복복용이나 운전 계획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위험 의약품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처방·재택수령되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 운전 능력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부작용 고위험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 및 재택수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4. 편의 중심이 아닌 진짜 '의료 접근성' 대책을 마련하라

°공공 보건의료 지원 확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제도를 확대하여 야간·휴일에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및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전면 제외하라.

둘. 복지부, 식약처, 경찰청은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범정부 안전관리체계와 명확한 투약 기준을 마련하라.

셋. 비대면진료 제도의 확대가 우선이기보다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환자 확인 및 복약지도 기준을 즉각 강화하라.

넷.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제도를 대폭 확대하라.

편의와 속도를 위해 안전을 저버리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약사사회의 정당한 경고를 외면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6년 7월 20일

동작구약사회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