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플랫폼 대변한 약 배송 전면확대 시도 중단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 전면 확대 추진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과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폭주"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가 오랜 숙의 끝에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특정 플랫폼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배송 범위 전면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개정 의료법에서 의약품 인도 범위를 도서·벽지 거주자 및 취약계층 등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 것은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약사회는 "그간 비대면진료에서 여실히 드러난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와 배송 중 변질·오배송 사고에 대한 대책을 정부 어느 곳에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제도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조차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범위와 약사의 복약지도, 배송 대행자의 품질관리 등은 단순한 편의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것과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별개이며, 환자가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돕는 약사의 관리 역할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공공 보건의료 안전망 수호를 위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시약사회가 내건 요구안은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관련 기존 문제점 공개 및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즉각 중단 ▲국무조정실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독립적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책임 대책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의 플랫폼 이해관계에 치우친 보건의료 정책 개입 중단 ▲플랫폼 중심 논의에 앞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및 안전한 전달체계 구축 등이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성공은 규제를 얼마나 없애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훼손하는 졸속 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안전성 검증 없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결사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