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약 "교통공사, 의원·약국 일괄 전대 사업 철회하라"

• "공공기관이 거대 자본의 보건의료 잠식, 상업화 용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지하철 역사 내 복합상업공간(의원·약국) 임대차 및 전대 사업과 관련해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철회를 촉구했다.

21일 구약사회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공공기관이 거대 자본의 보건의료 잠식과 상업화를 용인하고 지원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대자본이 공공 역사를 일괄 낙찰받은 뒤 공간을 쪼개 의원과 약국을 전대·통제하는 방식은 약국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의 최우선 가치가 자본의 임대 수익 논리에 종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된다는 것. 과도한 실적 요건으로 특정 대형 기획 자본에만 특혜를 준 불공정 입찰 설계는 대다수 개인 약사와 중소 사업자의 정당한 참여를 가로막는 명백한 공정경쟁 저해 행위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보건의료를 상업화하는 역사 내 의원·약국 일괄 전대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불공정 입찰 자격 조건 역시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와 관련 계약 일체, 약사법 검토 결과 등의 공개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약국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나선 송파구약사회를 비롯한 각 구 약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사업 구조가 백지화될 때까지 약사회와 전국 회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의약분업 훼손하는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 일괄 전대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강서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지하철 역사 내 복합상업공간(의원·약국) 임대차 및 전대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기형적 사업 방식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 업체의 입점이 아닌, ‘공공기관이 거대 자본의 보건의료 잠식과 상업화를 용인하고 지원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대자본이 공공 역사를 일괄 낙찰받은 뒤 공간을 쪼개 의원과 약국을 전대·통제하는 방식은 약국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보건의료의 최우선 가치가 자본의 임대 수익 논리에 종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된다.

또한, 과도한 실적 요건으로 특정 대형 기획 자본에만 특혜를 준 불공정 입찰 설계는 대다수 개인 약사와 중소 사업자의 정당한 참여를 가로막은 명백한 공정경쟁 저해 행위다.

이에 강서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서울교통공사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보건의료를 상업화하는 역사 내 의원·약국 일괄 전대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특정 자본에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 입찰 자격 조건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 계약 내용과 약사법 검토 결과 및 전대 승인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하나,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임대 기준을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강서구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약국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나선 송파구약사회를 비롯한 각 구 약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며,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사업 구조가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대한약사회 및 전국 약사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