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급여이사 부적격 인사 우려...재공모해야"

• 상임이사추천위 2배수 후보 확정에 전문성·역량 문제 제기
• "100조원 넘는 급여비 관리...공단 안팎 수긍할 인물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신임 급여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공모를 요구했다.

연간 10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자리인 만큼 공단 내외부가 수긍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급여이사는 함량 미달 인사 강행이 아닌 추가 공모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급여이사 후보자 2배수가 확정됐지만,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 등을 둘러싸고 공단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확정된 급여이사 후보자들을 두고 전문성과 역량이 기대에 대단히 미흡하다는 평이 쏟아지고 있다”며 “도덕성, 전문성, 조직관리 경험 등 다방면에서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급여이사가 맡는 업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단 급여이사는 보험급여실과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등 10개 부서를 관장하며 건강보험 급여와 약제, 의료비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한다.

노조는 “급여이사는 배우고 연습하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급여비는 연습이나 오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긴밀한 대내외 소통, 전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비 증가에 대응한 지출구조 합리화와 재정 안정, 보장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 공모와 4월 재공모 이후에도 급여이사 선임이 미뤄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적임자가 없다면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인사 방식"이라며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적격 인사 선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