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약사-한약사 갈등에 한약분업 손놓은 복지부

• "직능간 합의가 먼저"...국회에 원론적 답변
• 2019년 완료된 관련 연구용역을 대외 공개조차 못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제제 분업 연구가 지난 2019년 완료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약제제 분업 관련 직능단체 간 합의를 이유로 제도화 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계획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한약제제 분업 관련 복지부 연구용역은 지난 2019년 11월 완료됐다.

이를 기반으로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등 민관협의체에서 한약제제 분업을 논의해야 하지만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반대하며 발전협의체 탈퇴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는 대외 공개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한약제제 분업 관련 복지부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직능 갈등을 이유로 별다른 움직임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약제제를 둘러싼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복지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은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는 복지부, 유관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나, 2019년 6월 한의협이 내부 의견 수렴을 이유로 탈퇴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간 의견 대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의약 분업에 필요한 한약사 인력 추산 역시 한의약 분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정은 한약제제 분업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대외 공개되거나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직능 갈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발전협의체 활성화 등으로 복지부가 갈등 해소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약제제 분업 계획과 관련해 복지부는 몇 년 째 직능 갈등만 이유로 내세우고 실질적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대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