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류 오·남용...약국 참여 수거사업 확대 '군불'

• 올해 7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착수... 식약처장, 확대 의지 밝혀
• 약국 관련 수당 10만원에 불과...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결 과제

수거된 마약류 의약품(자료 사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등 청소년 오‧남용, 재배 대마 유출, 불법마약 투약 등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리 강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2019년 9967만건에서 2021년 1억338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안전사용 기준인 연령제한 허가사항을 초과해 처방된 마약류 펜타닐이 총 8만7701건으로, 환자 1만6565명에게 14만3010정이 처방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오·남용 이슈로 떠오른 '펜타닐 패치제'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엔 투여 금지이지만 최근 3년 총 1479명이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청소년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연내 범부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교육‧홍보와 지도‧단속 등 범정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캠페인, 교육‧홍보 사업, 미사용 마약류 수거‧폐기 등 계획을 밝혔는데, 미사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올해 7월부터 경기도약사회와 진행하고 있다.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가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사업 참여 약국으로 반납하면 된다.

약국에 수거된 마약류는 권역별 마약류 도매업체 운반을 거쳐 폐기업체에서 즉시 소각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당초 이 사업은 1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지역 마약류 취급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등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지역 약국으로 변경됐다.

강선우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99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39개 약국에서 200kg의 마약류가 수거·폐기됐다.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약국에 지급되는 혜택이 마약류 보관 금고와 10만원 가량의 수당 뿐인 현실을 지목했다.

올해 상반기 식약처의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약국에서도 실효성과 보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적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거, 폐기까지 담당하기엔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였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범사업의 확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단, 예산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7일 국감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약사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마약류 의약품을 회수하면 약국에서는 보관할 곳이 없고, 식약처 보조금은 쥐꼬리 만해서 약사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한다"며 "식약처가 관리 처방하는 마약류에 대해서 제재나 처방 지침 등이 강력히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첫 발을 떼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