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도난·분실 마약류 6만2005개 달해

• 백종헌 의원 "CCTV ·무인경비 장치 설치 의무화 필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이 317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에 달하면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7일 식약처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하고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또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을 통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보고되 있다.

하지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의 경우 식약처에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 반기별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어 제대로 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는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