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째 근무수당 7만원"...약무직 처우, 국감 이슈로
- 김지은
- 2022-10-05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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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의원, 행안위 국감서 "버려진 자식 취급"성토
- 인사혁신처장에게 종합국감 전까지 '대책 보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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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30여년 간 수당이 7만원에 고정돼 있는 약무직 공무원 처우 문제가 공론화돼 주목된다.
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에 약무직 공무원의 수당, 직급 등 처우를 지적하고, 종합국감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 자리에서 김승호 처장을 향해 약무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 현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의료·간호직 등 유사 직종과도 차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들이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냐”면서 “1986년 이래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다. 유사 직종인 의료, 간호직의 경우 가산도 있고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었다. 본 의원도 현 상황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호 처장은 “(약무직 공무원이) 수당이 적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낮은 처우가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차 “코로나 확산으로 약무직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냐”면서 “소록도 병원 등 산간벽지에서도 약무직 공무원을 7급으로 모집하다 보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더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가면 국민에게 필요한 약무직 공무원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종합국감 전까지 본 의원실에 결과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협의체를 통해 약대 통합 6년제 전환, 전문약사제도 시행에 맞물려 공직 약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미영 부회장은 “약무직 공무원 직급이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6급으로, 7만원에 고정된 수당을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상대 직역을 고려해 50만~6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투트랙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간 요구해 왔던 것이 이번 국감에서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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