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부터 약 배송까지…약사회 국감전략은?
- 김지은
- 2022-09-27 1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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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국감 앞두고 주요 현안·이슈 복지위 의원들에 전달
- ‘발등에 불’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국회 예산 확보에 주력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후 관리·약 배송·약 품절 등도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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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약사회는 예산 삭감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공심야약국의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와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 심사를 연계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당장 국회 복지위 예산 편성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약사회는 국회의원들에 이번 국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더불어 내년 사업 연속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유지와 더불어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되면 당장 내년 사업의 연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인 만큼 가장 중점적으로 국회의원들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더불어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같이 연계돼 진행됐으면 하는게 약사회 바람”이라며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공공심야야국 약사법 개정안이 하반기 중 논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계 최대 이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된 약 배송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속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배송의 문제점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달을 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로 촉발된 조제용 감기약 품절 사태, 의약품 자판기 문제,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주요 이슈, 현안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 의견과 자료를 최대한 전달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공공심야약국이 가장 당면한 과제라 집중적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플랫폼 사후관리, 창고형 조제전문 약국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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