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CSO신고제 등 보건의료법안 심사 더 늦어질듯

• 여당은 비대위 체제, 야당은 전당대회 분주... 법안소위 구성도 못해
• 병원지원금 근절·대체조제 활성화·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등 법안 산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 국회 후반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달 안에 주요 보건의료법안 입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위에는 처리해야 할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이 쌓였지만 여야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각 당이 소화해야 할 일정이 많아 복지위 일정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가 8월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은 전당대회가 월말까지 이어지고 여당은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분주한 상황인 데다 결산 심사도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설명대로 라면 바쁜 여야 일정 탓에 후반기 국회의 뒤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법안소위는 열리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복지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사실상 법안소위를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로 국회가 제대로 일 할 시간이 부족했던 데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저 늦어진 게 복지위 법안소위 공전에 영향을 미쳤다.

가까스로 8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후 복지부와 질병청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약 9개월 가까이 복지위가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달에도 법안소위를 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위는 아직 제1, 2법안소위 위원을 구성을 논의하거나 선임하지도 않은 상태다. 복지위원은 결정됐지만 소위원은 여전히 공백인 셈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전당대회 일정이 빼곡히 잡혀있고, 복지위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강훈식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바쁜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9일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를 꾸리게 됐다. 거대 양 당 모두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게 되면서 법안소위 등 복지위 세부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현재 복지위 계류 중인 주요 보건의료 법안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근절 법안,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범위 구체화 법안 등이 있다.

제약업계 외 보건의료계는 주요 법안의 국회 심사를 수 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나, 심사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데다 강훈식 간사의 당대표 출마 일정으로 법안소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월말 결산심사부터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