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보편적 의료 아닌 선별적 의료·건보 채택을"

• 보건의료계 "문케어, 건보 공급자에게 지나친 부담 줘"
• 복지부 "다양한 의견 수렴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에 담을 것"
•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지불·보상 체계는 이전 정부의 보편적 의료를 탈피해 꼭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초고가약 신속 건강보험이나 혁신 의료기술 건보 등 재난적 의료비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선별적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건보 정책을 설계하고 새 정부가 확정할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열린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는 '국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한 문케어로 병원계가 진료량은 늘고 수익은 그대로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의료전달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병원계 경영에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전철을 밟지 말고 국민과 병원, 의료계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편적 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보 가입자에겐 넓은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송 부회장은 "문케어로 초음파, MRI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들어오는 수익은 병원으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며 "수가 자체가 낮아지면서 매출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회장은 "선택진료, 상급병실료가 없어지면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기본 진료도 대형병원을 찾고 진료량은 급증했다"며 "의료왜곡이 유발한 문제의 책임도 병원에 돌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전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재정부담을 늘릴 수 있을 때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와 건보 지불체계가 보수, 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고 봤다.

다만 정권 성향에 따라 보건의료 전체 평균을 상향 조정할 것이냐, 일부분을 집중해서 지원할 것이냐로 갈렸다고 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문 케어 같이 전체 평균을 옮기는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을 내리고, 보수 정권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특정해 집중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게 이진용 연구소장 견해다.

이를 근거로 이 소장은 새 정부가 보편적 의료가 아닌 선별적 의료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가약과 혁신의료기술 건보 등재 확대, 공공의대 대신 공공정책 수가 도입, 공공병원의 선별적 증설 등이 새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정책들이란 것이다.

이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평균을 통째로 옮기고 싶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했다. 다만 진보와 보수 정권 상관없이 보건의료와 보장성 강화 정책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며 "이번 정부의 기본 기조는 선별적 집중, 우선 투자로 보인다. 필수 의료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25억원짜리 약이 심평원을 통과했다. 주사 한 방에 25억원짜리가 또 있다. 초고가 신약과 혁신 의료기술이 줄줄히 기다리고 있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는 상황에 처한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하다. 고가약과 혁신 의료기술 정책은 전 정부보다 전향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번 정부에서는 길이 열리거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공공의대는 어려워도 공공정책 수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과 건보 지불체계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에 담겠다고 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어느 정부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전체 국민의 모든 건강 증진을 위해 통계를 한 번에 옮기는 결정을 하든 일부 중환자에 포커싱해서 지원하든 그 차이"라며 "새 정부는 의료 효율성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의료전달 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의료인, 보험자, 국민, 의료서비스가 전부 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하면 된다. 과연 돈을 누가 댈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현재 보험료가 소득의 7% 수준으로, 법은 상한선을 8%로 규정했다. 우리 국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할지 바람직한 기준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울 적기라고 생각한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최소 5년은 유지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 오른 다양한 수가정책, 지불체계 등을 수렴해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