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김승희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 "김 후보자,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전형적 회전문 인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김승희 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30일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언급했지만 그가 식약처와 복지위에서 발휘해온 전문성과 경륜은 다름 아닌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면서 "김 후보는 영리 의료회사를 돈벌이를 위해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일 당시 노동시민사회가 반대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인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식약처장 당시에도 '웰니스 기기' 분류를 만들어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기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들은 "공직에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한 후 법무법인에서 바이오·제약 기업들을 위한 고문 역할을 한 후 다시 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며 "한덕수 총리에 이어 의료민영화에 특화된 인물을 회전문으로 복지부 장관에 앉히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5년은 예상할 만 하다"고 꼬집었다.

보건연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와 복지확대가 아닌 영리기업들의 산업 지원부서로서 정부 부처들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의 세계는 사회생태적 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며,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속에서 새로운 팬데믹 출현이 예고되고 있으며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 위기 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시급한 과제는 공공의료의 강화,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며 "김승희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