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영업자 손실보상만큼 수가에 반영해줘야"
- 이탁순
- 2022-05-28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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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공단과 2차 수가협상 마쳐…밴드 폭 제시 못받아
- "자영업자에 60조 썼는데 보건의료인에 1조 더 못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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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차 수가협상을 마친 약사회 측은 오히려 자영업자 손실보상만큼 보건의료인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한 보건의료인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일정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수가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소상공인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손실 재난지원금이 약 35조7000억원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손실보상으로 통과된 추경액이 24조5000억원로 이를 더하면 대략 60조원"이라면서 "자영업자한테는 손실보상금으로 60조원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한테 1조원 정도 더 쓰는게 그렇게 배 아픈 일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약국의 카드수수료도 고정된 손실 비용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 부회장은 "잠정적으로 계산해봤더니 작년 조제수가 인상액이 1167억원인데, 그중 41%가 카드수수료로 나갔다"며 "약품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카드수수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미반품으로 인한 손실 약 1678억원까지 합하면 약 2000억원이 고정 손실이라고 박 부회장은 전했다.
2차 협상까지 수가인상을 결정짓는 추가소요재정(밴드)이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나타냈다. 박 부회장은 "공단으로부터 밴드 인상 폭을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약사회를 대표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나왔는데, (밴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공단이 가입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가입자 단체들이 오만했든지 굉장히 서운하고, 이런 형태의 협상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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