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수가협상 의견차만 확인…밴딩 언급 없어

• "진료비 상승, 보장성 강화 탓"...협상방식 불공정 피력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6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각 의약단체들이 2차 수가협상에 돌입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없이 끝나는 모양새다.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2차 협상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추가소요재정(밴딩)은 정해지지 않아 협상장에는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밴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측도 통보를 받은 게 전혀 없어 '몇 프로부터 시작합시다'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다만 공단 측에서 SGR 중간결과 작년보다 수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가입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지만, 건보공단 측에는 이날까지 추가소요재정안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물가 증가율 등을 보면 밴드가 적어도 2~3조원은 돼야 한다"며 "계속 의료기관에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의원의 진료비 증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작년 환자 수와 입내원 일수 다 낮아졌는데 진료비만 증가했다고 해서 한번 따져봤다"며 "결론적으로 비급여 영역이 급여로 되는 보장성 강화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흉부나 심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급여 등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 관련해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 급여화에 따른 재료비와 약품비 증가가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진료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 때문이지, 병원의 수익은 아니다"며 "비급여가 급여화 됐다고 해서 병원 수익이 늘겠냐"며 반문했다.

그는 "지난 2년을 비교해 계산한 결과 약 5000억원 정도가 오히려 의원의 손해였다"며 "정상적으로 수가인상이 됐다면 지금보다는 급여비가 5000억원 정도가 늘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위에서 정한 추가소요재정을 갖고 공급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 보고 수가를 결정해달라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위원회에 공급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