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막올랐다…의약 "코로나19 희생 반영해달라"

• 최광훈 약사회장 "행위료 점유율 감소세, 위험한 상황"
• 이필수 의사협회장 "합리적 비용 책정, 국민건강 향상 귀결"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 간의 상견례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종헌 건보공단 실장, 김남훈 건보공단 실장,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병원협회장,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이필수 의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김옥경 조산협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의 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는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이 본격 막이 올랐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 의약단체들은 2023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SRG 모형은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를 최신화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광훈 약사회장

하지만 각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목소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올초 일일 확진자수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와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왔다"면서 "특히 호흡기 치료제 수요 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진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2020년 3조9000억원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지난 2018년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반면 약국 기관수는 2018년도에 비해 7.7%가 늘어 현재는 2만3000여개가 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과거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 개별 약국의 조제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약국이 지난 4년간 다른 유행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는 하나,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0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약국 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증가에만 의존학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 밖에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조제수가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

의료계에서 불멘소리가 들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은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된다"며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되어,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됨을 기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면서 "지난 수년간 소리 없이 헌신해온 의료인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감염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병원도 상당수이며 그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내어 놓은 곳도 있으며, 많은 병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것은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계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동일한 의료행위 임에도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많은 병원인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가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협상은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이달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체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