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문가 의견 빠진 차기 정부 약배송 정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으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등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을 기점으로 산업화 한 스타트업 분야를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유지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다.

신산업 창출을 독려하고 젊은이들의 신규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드러낸 셈인데 이를 바라보는 보건의약계 시선은 곱지 않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의약품 택배배송 제도화로 자칫 국민 안전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플랫폼 관련 새정부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주체가 청년소통TF인 점 역시 보건의약계 의문을 자아내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플랫폼은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인수위 조직이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하는데 청년TF가 이를 도맡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인수위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별도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스타트업 간담회만을 근거로 정책 추진 의사를 거듭 드러내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 반발을 부추기는 형국이 됐다.

인수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추후 새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야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비대면 진료는 제한적 허용, 의약품 택배배송은 코로나 종식 후 종료를 기본 방침으로 채택했었다.

비대면 진료는 거동불편자와 의료접근성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약을 택배로 전달하는 부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특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약사법과 감염병관리법 등을 근거로 배달약국 서비스가 현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플랫폼 등을 의약사, 야당 충돌없이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정부, 의약계, IT업계,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규제장벽을 최소화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촉발할 수 있는데다 국민 진료·의약품 안전에 자칫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분야 규제 혁파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혁파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 생태계에 악영향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완결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을 위해서는 새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신산업 창출과 청년 일자리 양성에만 매몰된 정책 추진은 되레 보건의료계 분열과 반발을 조장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