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비대면 진료·약 배달 즉각 중단하라"
- 정흥준
- 2022-04-20 17:4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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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와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 타당성 평가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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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신속항원검사로 동네 병원은 6800억을 쓸어 담고, 전화 상담에 불과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30% 가산된 수가를 받으며 건강보험료가 낭비됐다”면서 “뚜렷한 경제성 평가 없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대통령 인수위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려 한다.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도와 달리 의료 소외 계층을 더 소외되게 만들어왔다”고 했다.
또한 플랫폼들은 약사 중재가 필요한 약까지 배송이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했고, 약사 역할을 축소해 국민 건강 위협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청년 사업가의 미래를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유지하려는 생각인가. 그렇다면 이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동네 병원과 약국을 말살시키게 된다면, 청년 의료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고용 창출의 효과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실천약은 ▲코로나 백신 수가, 신속항원검사 수가,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 경제성 타당성 평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즉각 중단 ▲대면진료와 대면 복약 가치 인정 ▲의료 공공성과 안전성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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