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규제샌드박스, 심야 구매불편 해소방안 유력

• 산자부, 복지부 의견조회 마쳐...약사들 걱정하는 품목 확대는 아닌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상비약 관련 의견조회를 진행한 내용은 품목수 확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업계에서 요구했던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배송서비스도 의견조회 내용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 관련 규제완화 민원으로 아직은 규제특례심의에 상정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 말 담당부처인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고, 복지부도 검토를 마치고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복지부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약사사회 일각에선 상비약 품목 규제 완화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도 아닌 데다, 규제 특례를 부여할 시급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품목조정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편의점 심야시간 운영과 관련해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요청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제 막 주관부처에 의견 검토를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상정될지도 미지수다.

또한 만약 담당부처인 복지부가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면 산자부는 규제샌드박스라고 해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 의견조회 소식을 접한 약사단체와 약사들은 혹시 모를 심의위 안건 상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산자부 관계자는 “의견조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