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정권교체, 의약품 정책 방향성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자리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50여일 지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숙원을 이뤄, 여러 정책 개편을 주도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의약품 정책·제도는 많진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 약제 보장성에 있어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나 장기요양 간병비 확대, 초고가 약제 급여화로 인한 재정난을 고려해 기금화 여지를 남겨둔 것도 그렇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한 보장성 강화와 유사한 맥락인데, 국민적 니즈로서 '보건이 곧 복지'가 된 현 사회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맨몸으로 맞닥뜨린 지난 2년 우리 사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단순히 '신성장 먹거리' 또는 '4차산업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공공보건과 국익 측면의 필수 육성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산업 R&D 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 기획부터 임상, 상품화, 허가와 약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손질하고 인프라 저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권의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불어나는 지출에 대비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만큼 의약품 사후관리도 규제 정책으로서 필수요소가 됐다. 가산제도와 임상, 급여가치에 이르기까지 기등재약을 둘러싼 급여·약가 재평가 규제는 급여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에 비례해 계속해서 정교화 되고 있다.

현 정권 정책에 반기를 들고 승리한 윤 당선인은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서 이 같은 규제 조화를 합리적이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지난 5년 간 급박하게 맞닥뜨렸던 파고를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넘어, 필수 육성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장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산업 육성·발전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을 꾸려 공공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의약품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과 철학, 고민은 여기서부터 비롯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