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 당선인에 '보건부 신설·저수가 해결' 등 주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윤석열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보건부 신설, 저수가 해결, 의료인 사기 진작책 등 의료계 선결과제를 제안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보건의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의협은 먼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의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 원인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라며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달라고 당부했다. 즉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2년여에 걸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달라"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려운 만큼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도 요청했다. 즉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 설립도 요청했다.

의협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정책만 뒷받침이 되면 공익적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돼 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14만 의사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 다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겠다.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