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도 '백신 주권·탈모약 약가인하 실현' 공약
- 이정환
- 2022-02-28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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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HPV백신 무상 접종…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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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탈모약과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상접종, 인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접종 지원,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공약도 밝혔다.
28일 안철수 후보가 공개한 정책공약집 내 보건·복지공약을 살핀 결과다.
안 후보 역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산업의 국가적 투자를 통한 '백신주권국가 도약'을 약속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확보하지 못해 국민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현 정부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향후 주기적으로 발생할 감염병에 대비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는 백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임상시험 지원 강화를 예고했다.
제약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적극 지원해 백신 산업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앞서 약속했던 반값 탈모약 공약도 구체화 했다.
안 후보는 현재 탈모약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차가 적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보급여 공약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안 후보는 탈모약 급여 대신 제네릭 1정당 가격을 600~800원 수준으로 낮춰 탈모인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탈모약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예비급여에 포함해 재정투입이 거의 없는 약값 조절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탈모약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도 했다.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도 눈에 띈다. 로타백신은 접종비가 약 30만원 수준으로 가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를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해 모든 신생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로타백신 접종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는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하는 HPV백신 무상접종 대상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만 12세 여아 대상 무료접종 기준을 26세 이하 남성과 여성으로 대폭 확대하고, 45세 미만 여성은 희망할 경우 접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 지원대상 백신을 현행 2가·4가 백신인 서바릭스·가다실에서 9가 백신인 가다실9으로 변경해 예방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필수 의료분야 지원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안 후보는 전체 의사 가운데 외과계,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전공의 정원 미달로 공급절벽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교육비 등 간접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비인기 과목 수가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기피 요인을 제거하는 유인책을 편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해 분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운영비, 인건비도 지원하며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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