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보류...약사들 '휴~'

• 격론 끝에 안건통과 실패...복지부 '불수용' 입장이 결정타
• 약사회, 반대의견 제시...여당 의원들 우려도 영향

약국에 설치됐다가 철거된 화상투약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격론 끝에 심의 보류됐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쓰리알코리아의 원격 화상투약기 사업은 당분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알림 서비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건으로 올라온 원격 화상투약기는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심의 보류가 된 결정적인 배경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박능후 장관 시절에는 부분 수용 의견을 제시해 급물살을 탔지만, 권덕철 장관 이후 기조가 급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약사회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심의 보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김대업 집행부는 물론 차기 최광훈 집행부도 한 숨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안건상정은 쓰리알코리아측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게 원인이 됐다. 소송의 핵심은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