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원도 안내고 폐업한 사무장병원 228곳

• 건보공단, 납부의무자 전체 대상 보유재산 재확인 압류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에 적발되고도 부당이득금을 1원도 뱉어내지 않고 폐업한 곳이 22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계획과 근절방안에 대해 건보공단에 서면질의했다.

건보공단은 228개소 사무장병원에 대해 납부의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유재산을 재확인해 미압류건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압류건 중 실익있는 물건에 대해는 공‧경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34건), 건물(8건), 자동차(37건), 가압류(22건) 등의 압류가 진행 중이며 보류 20건에 대해선 소송을 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도 6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은닉재산 원상회복 후 가압류 물건 경매도 추진된다.

건보공단은 "재취업 등 채권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납자가 사무장병원을 재개설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와 사해행위 취소소송를 강화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된 소득과 재산을 적극 발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의 개설전 재산은닉과 수사 장기화로 환수결정 이후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채권확보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전관리로는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신규 개설 심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후관리로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 고도화, 경찰·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박멸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