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배달' 계속된 국감 핫이슈…쪽지처방도 조명

• 권덕철 장관, 마약류 등 앱 배달 규제 의지 ?꽁?
• 김대업 회장, 참고인 출석…닥터나우 문제 고발·심야약국 예산 촉구

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의원(왼쪽부터,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비대면 처방·조제 한시적 허용으로 등장한 '의약품 배달 플랫폼'이 이틀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의료계 관행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 쪽지처방 규제 필요성이 여느 국감에서보다 크게 대두되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준하는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답변도 나왔다.

국감 단골이슈인 초고가 희귀난치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이슈는 접근성 강화를 촉구하는 환자 측과 정부 간 입장이 여지없이 평행선을 유지했다.

7일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질병청 2일차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오전 1차 질의 이후 오후 2차 질의부터 여야 의원 별 각자 신청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중심으로 국감이 이뤄졌다.

비대면 처방과 의약품 배달 플랫폼은 어제(6일) 열린 1일차 복지부·질병청 국감에 이어 오늘도 화두였다.

비대면 처방 후 의약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국내 보건의약체계 뿌리를 뒤흔들 '생태계 교란종'으로 봐야 할지,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과 함께 환자 편의를 제고할 '최신 IT·디지털 플랫폼'으로 봐야할지를 놓고 여당 의원들은 상호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신현영 의원은 의대생이자 닥터나우 개발자인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 소환했다.

약사회와 닥터나우는 비대면 약 배달 서비스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고소·고발 등 법적다툼까지 예견했던 사이로, 김대업 회장과 장지호 대표가 같은 날, 한 때 국감장에 선다는 것 만으로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켰었다.

김 회장은 약 배달 앱이 의약품 오남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약 위에 기업 이윤을 위치시켜 국내 보건의약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환자 민감정보가 담긴 처방데이터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독점·관리한다는 점에서 자칫 정부 관리범위를 넘어선 권력으로 닥터나우 등 비대면 처방 플랫폼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원이, 국민의힘 서정숙, 강기윤, 민주당 최혜영, 정춘숙 의원(왼쪽부터)

김 회장을 참고인 소환한 남 의원과 서 의원 역시 의료·의약품 분야에 비대면 플랫폼을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특히 서 의원은 비대면 처방 플랫폼이 발기부전약이나 탈모약,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 고위험·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신 의원은 장지호 대표를 미래 의료인이자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앞서간 청년으로 평가했다. 닥터나우 역시 유니콘 기업으로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위드코로나 시기 정부 등 공공부문이 할 수 없는 방역과 환자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업무를 닥터나우가 민간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생각이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무증상 환자 재택치료를 시행할 방침을 밝히며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권 장관은 서 의원 지적대로 비아그라나 마약류 향정약, 탈모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편법으로 처방받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약류와 비급여 약을 비대면 처방·조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검토할 의사도 내비쳤다.

비대면 처방·조제, 의약품 택배 이슈는 오는 20일 열릴 복지위 종합감사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건기식·일반약 쪽지처방 문제점을 날카롭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쪽지처방 실태를 조명했다.

김 의원은 "쪽지처방은 명백한 불법이자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라며 "쪽지처방을 리베이트 처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권 장관도 김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권 장관은 지금까지 건기식 쪽지처방과 건기식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권 장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수수한 쌍방 모두 불법으로 처벌한다"며 "건기식 등 쪽지처방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할지 법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마다 국감장에 등장하는 고가 희귀난치질환 의약품 환자 접근성·건보급여 적용 강화 이슈도 나왔다.

올해 국감에 등장한 고가 희귀약은 1회 주사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약 킴리아와 1회 치료로 완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진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킴리아를 투약받지 못해 환아를 하늘로 떠나보낸 모친과 SMA를 앓고 있는 자녀의 모친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두 의원은 약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 사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약제 급여확대를 촉구했지만 권 장관은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위험분담제도(RSA)등으로 고가 중증질환약의 건보급여 확대를 모색하고 전문가 논의와 건보공단·심평원 협의를 거쳐 환자가 숨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뒤따랐다.

경구용 인공임신중절(낙태)약의 국내 시판허가를 둘러싼 국회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강원의대 산부인과 나성훈 교수를 참고인 소환해 질의를 이어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의 시판허가를 추진중이다.

서 의원은 올해 1월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그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지 보완입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허가 전담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물 낙태란 새로운 개념을 국내 들이는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권 장관은 모자보건법, 형법 등 낙태죄 폐지 후 보완입법을 포함해 인공임신중절약 관련 이슈에 신중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참고인 출석한 김대업 약사회장과 함께 권 장관을 향해 공공심야약국의 중앙 정부 예산 반영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약사회, 복지부, 식약처 간 조정합의도 있었던 만큼 정부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국감 종료 후 이어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