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 "고가희귀약 등재율 저조, 엄격한 급여심사 결과"

• 이종성 "중증희귀질환약 건보율, 절반으로 뚝 떨어져" 비판에 반박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향해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율 하락을 질의중이다(사진 :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후퇴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등재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라며 야당 지적을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국민 건보재정 부담만 키울 뿐 환자 병원비 절감 효과가 낮다는 야당의 지적도 더해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문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를 지적하며 "자화자찬 행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증희귀질환을 치료하는 면역항암제의 환자 접근성이 이전 정부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귀질환 의약품의 건보 등재율이 2016년 95%에서 2020년 55.6%로 떨어졌다.

이 의원은 "희귀질환약 등재건수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거의 동일하지만 실제 등재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버렸다"며 "다수의 경증 환자를 우선순위에 놓고 건보재정을 무차별적으로 쓰니 소수의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 일부인 3대 비급여 해소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낸 건보재정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를 없앴지만, 결국 다른 수가를 인상하거나 건보재정으로 보전했고, 메디컬 푸어를 막는 재난적 의료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간병 부담이 큰 중증환자를 간병살인으로 내몰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개인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비용인데 건보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문케어 일환인 MRI 사용량은 10배 늘었지만 뇌질환 환자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 건보재정만 급속히 악화하고 국민 주머니만 털어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율은 치료제 가격이 높은 상황 등으로 심사를 거쳐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됐고, 선택진료비 폐지는 박근혜 정권때도 시행을 예고했던 정책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대개 희귀약은 고가이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엄격하게 급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했다"며 "선택진료비 폐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보람으로 느끼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이는 박근혜 정부때부터 했고, 누구나 중증 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공감대에서 건보로 흡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