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술실 인력지원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 권덕철 복지부장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국민 담화문 발표
• "모든 가능성 대비, 응급분만투석 유지·비상진료대책 준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극단적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5월부터 노조 측이 정부에 8대 핵심과제 해결과 함께 협상을 요구, 오늘(31일) 새벽까지 노조 측과 정부가 14시간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파업을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더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3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노조 측의 요구사항과 완전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 대화와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인력 확충·처우개선과 관련한 8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권 장관은 "정부와 노조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령,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선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노조 측 요구사항과 관련해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공공의료 지속 확충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확충의 경우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한만큼 상당한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전제했다.

또한 노조 측이 요구했던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가되 이해관계자 합의와 정책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와 법령개정 등 감안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당장 그 시행여부를 합의하고 시기를 적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권 장관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 차질을 빚게 된다"며 "그간의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