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들 "통제 일변도 비급여 정책 재검토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단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 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인데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 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가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한다"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여 어떠한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처럼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