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제+약 배송, 선거 앞둔 약사사회 '빅 이슈'로

• 국무조정실발 규제챌린지에 약사사회 강력 반발
• 김대업 회장 "모든 걸 걸고 막겠다"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14일 총리공관 집회 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규제챌린지를 통해 원격조제와 조제약 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긴급 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걸고 약 배달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필두로 한 임원진은 14일 오전 8시부터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규제 챌린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첼린지 로드맵을 보면, 부처입증위원회→규제챌리지협의회→규제챌린지 민관회의 등 3단계 회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10월 경 확정한다. 오늘 10월까지 규제를 완화할지 존속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챌린지 이슈는 오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대업 회장에게 악재가 분명하지만 오히려 정책 철회를 이끌어 낼 경우 호재가 될 수 있다.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총리공관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의사협회도 이번 규제챌린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의약사들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것도 국무조정실의 과제다.

국무조정실 선정 규제챌린지 15개 과제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도 정책 추진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직능단체의 반발은 물론 복지부,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도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부터 해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조제약 배송 정책도 산간, 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1차 검토과제 15건을 선정한 것"이라며 "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뒤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게 된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