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수가협상 맡은 마경화 부회장 "줄세우기 안타까워"

• 2008년 도입 유형별 계약...특성 반영 강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로 수가협상만 15번째 참여하는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요청했다.

마 부회장은 12일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진행한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에서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됐는데, 그동안의 협상을 보면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왼쪽)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마 부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보공단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형별 수가협상은 2008년도부터 도입됐다.

유형별 수가협상만 놓고 보면,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와 14년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마 부회장은 "유형끼리 줄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간격을 정하고 있다는게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치과 유형은 같은 의료계라 하더라도,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짧은 시간 내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다.

마 부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유형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며 "다른 유형과 달리 치과의 경우 환자들이 보장성 확대를 기다리고 병원을 안찾는다. 몸이 아파서 바로 병원을 찾는 유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대기수요가 해마다 몰리면서 급격한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기존 SGR 모형에 이 같은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건보공단이 넓게 생각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 치과 쪽 상황 반영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들 또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도 했다.

마 부회장은 "보건의료계도 힘들지만 전 국민이 모두 힘든 상황에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중간 입장에서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한 부분의 갭을 잘 활용해서, 보험료 증가 없이도 밴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마 부회장은 "과거와 다른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해왔던 줄세우기 프레임에 빠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치과는 진료특성 상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감염 위험속에도 국민건강을 지키지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협상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소통하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올해 수가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