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되고 지금은 안된다"...2층 약국의 5층 이전 논란

• 같은 건물 3층·5층 유사조건인데 약국 허가 희비
• 약사 "납득 안되는 판단"...보건소 "내부 검토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의 층약국 개설 기준이 불분명해 동일 건물 유사조건에도 층별로 약국 개설 허가에 희비가 나뉘고 있다.

성남 수정구 소재의 모 프라자 건물엔 총 4곳의 약국이 입점해 운영중이다. 1층에 2개 약국, 2층과 3층에 각 1곳의 약국이 운영중이다.

이중 3층 약국은 작년 개설 허가를 받은 신규 약국이다. 문제는 2층 약국장인 A약사가 소아과처방 악화 등의 이유로 5층 이전을 시도하면서 생겼다.

지역 보건소가 민원 답변을 통해 개설 허가가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3층엔 병의원(안과, 내과)과 카페, 약국이 입점해 운영중이었고 5층엔 병의원(이비인후과, 신경통증의학과, 신장내과)과 인력사무소, 옷가게가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2층 약국장은 이전 개설이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3층에 운영되고 있는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A약사는 보건소에 개설 허가를 넣기 전 약국 인테리어 등 이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의 답변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3층에 위치한 무인카페 모습.

A약사는 "작년 3층에 신규 약국이 오픈했다. 병원과 약국 외에는 같은 층에 무인카페만 운영중이다"라며 "5층엔 일용직 사무실이 몇 년 전부터 입점해 있었고, 옷가게도 운영중인데 왜 약국 개설이 반려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보건소에서는 규모가 작다거나,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이해가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3층에 약국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전을 준비한 것인데 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보건소는 1차 법률자문을 받고도 답이 안 나와 추가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5월 중 답을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5층엔 인력사무소와 옷가게가 위치해 있지만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합법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약국 개설 허가 판단이 내려진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이처럼 불분명한 자의적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A약사의 입장이다.

수정구보건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해서 내부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떤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진행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선 얘기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