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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 "이 대통령 당선 환영"...요구사항은 제각각

  • 강혜경
  • 2025-06-04 18:02:55
  • 의료위기 해결, 새 의약품 정책 등 요청
  • 제약바이오 국가전략산업 육성도 화두로
  • 이 대통령 "새로운 나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약속에 각계각층의 환영 논평과 주문이 줄을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4일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일제히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각 협회단체의 메시지는 달랐지만, 장기화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만은 상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14만 회원을 대변해 의협은 "현재 직면해 있는 의료위기는 국민건강,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이 실시돼야 하며,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약사 정책의 실현을 다시 한번 새 정부에 요청했다.

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

약사회는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 약사 역할이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간절함에, 밤새 아이 곁은 지키는 의료진의 책임감과 사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소아의료의 생존과 발전에 응답해 달라며 "이제 가짜를 버리고 진짜 K-소아의료를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품절사태 해소를 위한 생산시설 지원, 국산원료와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공약에 담겨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과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미프진 도입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제안에 담겼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44.5%의 IT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되는 구조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역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과 산학연이 하나되는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재택진료 서비스의 빠른 현실화를 촉구했다. 동시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와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단연은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환자의 경험과 환자의 관점을 반영해 환자중심 보건의료 체계에 힘 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극우 세력에 맞선 역사의 전환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라며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9.2노정합의 이행에 대한 촉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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