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약국 행정처분 폭풍전야…개선 요구 빗발

• 수원·부천·인천 연수구 등 약국 40% 가량 처분 대상
• 행정처분 사례는 아직...보건소도 업무부담 호소
• 식약처 "약사회 개선요구 접수...구체적 검토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오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약국들이 일부 지역에선 과반수를 넘기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처분대상 약국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아 지역 보건소들도 행정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보건소들의 점검은 작년 말 감사원이 식약처 감사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일괄유예를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아직 처분 사례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 약국들이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수원과 부천, 파주, 인천 연수구 등에서 보건소 점검이 있었고 상당수의 약국들이 처분 대상이 됐다.

수원은 관내 450여개 약국 중 200개소 이상이 마통시스템 위반이 적발됐다. 환자식별번호와 질병코드 미보고, 구입내역 불일치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었다.

한희용 수원시약사회장은 "일단 대한약사회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할 경우엔 절반 이상의 약국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외국인 등록번호 오류도 빈번하게 문제가 된다. 병의원 처방단계에서 제대로 기재해서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면서 “식약처는 약국의 환자식별번호, 질병코드 미보고를 문제삼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보고하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부천에서도 동물병원과 약국 등 200여곳이 위반 업소로 적발됐는데, 340개 약국 중 상당수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소의 처분 명령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약국들과 약사회도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선희 부천시약사회장은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거나, 현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산오류로 인한 정보 불일치도 많다. 보건소에서도 현재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일파만파 난리가 날 것이다. 그 전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들은 마통시스템에 대한 처분을 놓고 지자체와 식약처의 가이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연수구 강근형 회장은 “우리 구에서도 약 50~60% 약국이 처분 대상이다. 구보건소와 대화를 해보려고 하지만 시에서 가이드를 줘야 한다는 답변이다. 곧 시 담당자와도 소통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국 식약처의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대한약사회에 약국 행정처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영달 도약사회장은 “도내 약국 중 최소 20% 이상의 약국이 소명 대상에 해당된다. 조만간 전국 약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단순오류와 실수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는 보고항목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간소화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향후 약사회와 소통을 통해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처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소통협의체를 통해 개선 요구를 해왔다. 우리도 약사회에 구체적인 사례 요청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계속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단순 착오나 기한 내 미보고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식약처에는 행정처분과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