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약국 체온계 추경 뜬금없다"…여당과 격론 예고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정부 제출 추경안 문제 제기
• "영세 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 구매한 점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 거치형 체온계 지급을 위한 81억원의 추경편성안을 놓고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향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약국 체온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은 "82억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만 3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약사들도 체온계 지급 추진에 극과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추경 심사과정의 변수다.

약사회도 국회 설득을 시작했다. 방역활동을 위한 약국 체온계 지급의 당위성과 공적마스크 공급에 따른 약사 격려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추 의원은 2조 3484억원을 편성한 질병관리청의 백신구매 사업도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당초 올해 본예산안에 코로나 백신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주장으로 4400만명분의 백신구입 예산을 최종 반영했다"며 "따라서 정부가 올해 목표한 7900만명 분의 백신구매를 위해 추가로 3500만명분만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질병청은 이제 와서 본 예산에 편성된 백신구입 예산이 3000만명분에 불과하다며 부족분인 1400만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 4900만명분의 백신구매용 추경예산을 제출했다"며 "정부의 백신구매 요청 예산은 전액 인정할 예정이지만 올해 본예산 심의당시 국회를 기망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외에도 ▲1152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 미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65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도 돋보기 심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