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분류체계, 병상수→질환 등 기능별 세분화

•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필수의료인력 확충 추진
• 공공의료 강화 위해 대전·서부산·진주권 의료원 신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도록 개편이 추진된다.

그동안 병상수나 진료과목수에 따라 의료기관이 분류됐다면, 앞으로는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가 이뤄진다.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가산제도' 추진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의 경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환자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 제시,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재정비 등을 진행한 이후, 현재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의료질 지원금을 기능 가산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이뤄진다.

이 같은 가산제도는 의료인력·병상 관리체계 정비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부터는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지원 되며, 하반기 내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부터 의료수요 대비 과잉공급 지역은 지역內 의료기관개설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병상 신증설 관리가 추진된다.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예 2000병상 이상)의 병상 설립 제한, 일정규모 이상 병상 확보 시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보고 됐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3개소 예타 면제, 대전·서부산·진주권) 및 병상 확충(11개 병원, 1700병상)을 진행한다.

전담병동, 음압병실 등 감염안전설비 지원 全 공공병원 대상 시설 장비 적합성 평가 후 보강 등도 진행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통한 현대화 및 필수의료 연계·조정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는데, 완전 이전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추진,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전공의수련제 개선, 공공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제 도입, 간호사 부족 지역 간호대 정원확대도 올해 1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