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약국마스크 면세 어렵다"…세법 개정 난항

• "약사 헌신 보상책 필요성엔 공감…세금 건드린 선례 없어"
• 기재위 박홍근 의원 지적…"토사구팽식 대응은 국가 신뢰 격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에 대해 재차 난색을 표하는 동시에 세금을 만지지 않고 예산 지출 사업으로 약국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공적마스크 면세를 특별히 법제화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약국 공적마스크 제도의 기여와 약사 희생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약사들에게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안에 제동을 거는 것은 필요할 때 약사에게 손벌리고 목적을 이룬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토사구팽'적 태도라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박 의원은 "공적마스크 세제지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만든 법안이 아니다. 공적시스템에 기여한 약사에 정당한 국가와 정부 평가에 따라 발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20대 국회 막바지에도 그랬고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선례가 없고, 마스크 판매 마진이 보장됐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토사구팽이 돼서야 어떤 국민이 국가 위기에 봉사하고 협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국가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선례가 없다는 말만 하지말고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홍 부총리가 차관, 담당 실장과 논의해서 약사 수고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검토해달라"며 "나 뿐 아니라 야당 의원도 발의해서 여야 공히 원하는 사안이다. 부가세 면세가 어렵다면 전체 약국매출 부분에서 공적마스크만 빼 내 혜택을 주자는 게 내 법안인데, 다른 방식이라도 보상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약사 헌신을 절감하고 있다면서도 면세를 통한 약국 마스크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면세 외 예산사업으로 약국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이다.

홍 부총리는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