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중복산정, 국회의원 비판에 성난 약사여론

• "90일 초과·복수질환 처방시 수가 공백…비현실적 비난에 억울"
• 선진국 약사 보상체계 연구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조제료가 중복지급 돼 문제라고요? 식당도 고깃값, 쌀값, 원재료 가격만 받으란 말과 뭐가 다른가요. 약사에 불리한 점만 지적하고 정작 약국 운영·환자 조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문제는 여전히 방치중입니다."

약사 조제료 등 약국 수가가 중복 산정돼 국민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약사사회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분위기다.

현행 약국 수가는 의약품 입·출고, 약국 관리, 복약지도를 포함한 환자 의약품 안전사용 등 약사 업무를 세분화해 지급하고 있으며 되레 장기처방 조제료나 복수질환 처방 조제료 미지급 등 개선과제가 많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29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약국 수가 문제점 지적과 조제일수 별 조제료 지급을 둘러싼 비판에 황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감 서면질의에서 약국 수가를 문제삼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한 게 원인이다.

강 의원은 약국 조제료 내 복약지도료를 '형식적'이라고 표현해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각기 산정된 것을 두고는 중복 보상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조제일수 별 지급하는 약국 조제료를 더 합리적으로 개편하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약사들은 강 의원 지적에 적잖은 억울함을 표했다. 표면적으로 분류한 약국 수가 외연만을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 약국경영과 환자조제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 약사는 약국 수가 비판을 견줘 "식당에서 음식값이 아닌 고깃값·쌀값 등 원재료 값만 받으라는 격"이라고 불합리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조제료가 90일까지만 산정돼 초과 장기처방전 발행에도 약사 수가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고혈압·통증·감기 등 1개 이상 복수 질환 처방 시 약사에게 지급하는 조제료는 가장 길게 처방된 질환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있는 등이 약사들이 문제삼은 대표적인 불합리 수가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약사·약국 업무 보상 수준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편적으로 세계 각국 조제보상방식에 국내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대입하면 처방전 1장 당 평균 조제수가가 크게 올라 약사 수익이 국내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향상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강 의원 지적이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장해 온 약사 조제료 비판 논리와 동일하다는 측면도 약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환자 복약지도를 '형식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약사직능에 대한 도발"이라며 "조금 더 약국현장을 들여다 보고 진짜 문제가 뭔지 파악한 뒤 비판했어야 한다. 무분별한 약국 조제료 흔들기는 약사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A약사는 "처방전 1장에 혈압약 60일, 통증약 30일, 감기약 7일분이 기재되면 60일분 조제료만 산정된다. 90일 이상 장기처방전은 조제료 가산이 없다"며 "이런 불합리는 오랫동안 약사 불만이었는데 되레 조제료 중복가산이란 비판은 듣기 힘들만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대전에서 개국중인 B약사도 "주사제나 산제 조제수가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약사가 비판 대상이 돼 화가 난다. 조제약 카드 수수료도 약국이 부담하는 부분도 불합리하다"며 "공적마스크 세제혜택도 기다리란 말 뿐 실현된 게 없다. 약사회가 반박성명 등 약국 현실을 반영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원 C약사는 "우리나라 약국 서비스는 약사 희생이 담보다. 선진국과 겨뤄도 뒤쳐지지 않지만, 약사 보상은 크게 낮다"며 "국내 약국 1곳 당 월평균 조제수익이 1000만원 수준인 대비, 영국식 산식을 적용하면 5억3000만원이 나온다. 약국 조제보상체계를 연구해 수가개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