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고발 남발" vs 정부 "현장·병원 확인된 조치"

• 복지부, 의료계 반발에 "한양대 전공의 고발 유지" 강경 태세
• 중대·상계백·삼성서울은 병원에 재확인 후 취하여부 결정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강행된 전공의·전임의 고발조치가 무차별적이라는 의료계 반발에 맞서 정부가 절차의 정당성과 고발 근거를 내세웠다. 집단휴진(총파업)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팽팡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게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밤 10시경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수련병원 소속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이들에 대한 취하여부 등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총파업을 주도할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중 명령을 어기고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0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말인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었던 전공의와 전임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며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협 비대위가 언급한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 4명으로, 중대의대 신경외과 전공의와 생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삼성서울 외과 전공의, 한양대 내과 전공의다.

여기서 중대의대 전공의는 밤샘 수술을 했으며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정상 출근을, 삼성서울 외과 전공의는 지방 파견을 갔다가 복귀했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또 한양대 내과 전공의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노출돼 2주 간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됐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틀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피고발인이 정상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이나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고 부연해 곧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을 암시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한양대 내과 전공의의 경우 고발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자가격리가 지난 24일까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다가, 조사당일인 26일과 27일에는 업무에 복귀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머지 지적된 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병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선처와 무관하게 철저한 증거와 근거, 원칙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 측의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취하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국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진료복귀 상태를 현장확인 하고 명령을 어긴 게 확인되면 즉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