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저렴하게 조제시 장려금 받는 약제 1만2975개
- 김정주
- 2020-08-07 0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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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월 기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 목록 업데이트
- 지난 1년간 월 189개꼴로 늘어나...정부 정책의지·사회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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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보다도 300여개 늘어난 데다가 1년 전보다 2200여개가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 되지 못해 데이터만 누적되는 모양새다.
심사평가원은 8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을 새로 업데이트 하고 약국 장려금 청구방법을 6일 안내했다.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는 외래처방·조제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의약품 수량만 놓고 살펴볼 땐 이미 2만여 전문의약품 수의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다. 또한 매월, 매년 증가세는 뚜렷하다.
실제로 이번달 대상 약제 총 갯수는 지난달인 7월 1만2647품목보다 328개 늘어났고, 작년 이맘 때인 2019년 7월 1만708품목보다 무려 2267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년 간 한 달에 189개씩 그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매월 급여화 되는 보험약제만큼 대체조제 대상도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합리적인 보험약제 지출을 위해 기등재약 재평가와 제네릭 약가개편 등 여러가지 약품비 절감책을 설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약품비의 효과적 절감책 중 하나인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는 의료계 반감 등으로 적극적인 접근은 하지 못한 채 물리적인 양만 늘려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사회적 필요성과 이슈화, 분위기 등 관심도마저 떨어져 정책의지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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