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출구전략 핵심은 '가격+공급안정 시스템'

• 원활한 수급 위한 과제 화두...산발적 가격 상승 우려
• 1억장 마스크 보관 시스템 마련 시급
• 공적마스크 사라져도 약사 지원책 필요...면세 등 지원책 따라야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오는 7월부터 공적마스크 고시 폐지가 유력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다시 민간 시장에서 마스크를 공급할 경우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부터 1억장에 달하는 재고 물량의 보관처, 4개월간 공적판매처 역할을 한 약국의 마스크 판매분 면세 등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고 있는 시민들과 5부제 시행에 대해 발표 중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우)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좌)

마스크 가격, 다시 올라갈까?…사각지대 지원책 필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단체 등은 공적마스크 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 제도를 실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마스크 공급을 다시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다. 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10매로 대폭 늘려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다면 공적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나 '가격'이다. 물론 마스크 물량이 극히 부족해 대란이 벌어졌던 2~3월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충분한 물량이 생산되고 있는 데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KF 마스크 수요가 상당히 떨어졌다. 4개월 전처럼 마스크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오히려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이 이뤄지면 마스크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씨는 남아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아직 충분치 않은 데다 사재기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산발적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져 슬그머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사라지면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마스크 구매 진입장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1인당 구매 장수가 제한돼 누구나 동네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이 풀리면 마스크가 동난 약국들이 속속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점을 고려해 마스크 유통이 민간으로 돌아가더라도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새 관리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억 장 마스크 보관 어디에?…시스템 마련 시급

1억 장이 넘는 마스크 재고를 보관할 곳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에 공적 마스크가 입고되고 있는데, 이들이 쌓아둔 마스크 재고가 2억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는 인천 지오영 물류센터를 비롯해 이천 마스크 전용 창고, 전국 컨소시엄사 30개 창고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 재고가 쌓일 대로 쌓인 데다 매일 600~700만장 수준의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어 날로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

공적마스크 고시가 폐지되면 조달청이 이 재고분의 70%를 사들여 군대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 유통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이들로부터 1억 장가량의 재고를 사들이면 이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인천연안부두 한진택배 창고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중에도 마스크 보관 창고로 활용됐지만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 보관 시스템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약사 피로감 극에 달해…면세 요청에도 정부 '묵묵부답'

약국은 공적마스크 고시 시행 기간 마스크 판매처 역할을 담당했다. 4개월간 제한수량에 맞게 마스크를 소분포장하고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추가 업무를 맡았다. 기준에 맞지 않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의 민원도 모두 약국이 받아야 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가시화된 게 없어 약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약사들이 꾸준히 요청했던 공적마스크 세금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법안은 이전 발의안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공급치인 250장을 팔면 한 달 약 340만원이 증가한다. 4개월 만에 소득이 1000만원가량 뛰어 소득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기재부가 법안 반대 근거로 외친 장당 마진 400원도 부가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약 2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인건비, 4대보험료 등 마스크 판매 관련 경비는 제외한 수치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 속 공적 마스크 면세는 특혜가 아니라 그간 추가 업무를 자처한 약사들이 도리어 이로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이라는 의견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