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코로나 상황에 의·병·치 수가협상 결렬 송구"

•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추가재정소요액 9416억원 확정
• 평균 인상률 1.99%...약사회 3.3%-한의협 2.9% 타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급자 출신의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수가협상에 임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계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기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밴딩을 가지고 협상을 임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커서 3개 유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

사상 초유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됐다.

의·병·치 등 3개 단체는 내년에 투입되는 밴딩 9416억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3.3%, 2.9%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들었다.

강청희 이사는 "의협, 병협, 치협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며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율 추이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 밴딩은 9416억원이 투입된다.

강 이사는 "의원과 병원 유형은 지난 2017년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투입된 재정분을 2019~2020년 환산지수와 연계해 차감하기로 했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며 "의견차 해소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강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현장의 환자수 감소와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감염병 관리 추가비용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인상률을 제시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의견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의 결과는 오는 5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6월 말까지 환산지수를 의결해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강 이사는 "양면 협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를 대변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 제도개선 발전방향 등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했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은 특정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 기전이 없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딩을 정해주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컸다"며 "3개 유형 결렬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향후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정부 지원으로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또한 오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공급자와 유대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의협은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상이 수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책 실행 부분에 있어 협조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 결과와 순위에 따른 협상 결과인 만큼, 향후 많은 논의를 하& 44248;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