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타결 약국>한방 順…의원·병원·치과 '결렬'

• 약사회 3년 연속 인상률 1위 기록...올해 3.3% 수준에서 합의
• 병협·치협 막판 겨루기에서 끝내 '건정심행' 선택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 치과 유형이 모두 보험자가 내놓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거부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결렬을 선택했다. 병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사 결렬을 선언했던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결렬을 선택해 '감염병 트라우마'가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박인춘 약사회 단장, 송재찬 병협 단장, 박홍준 의협 단장, 이진호 한의협 단장, 마경화 치협 단장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5시 40분까지 공급자단체와 밤샘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만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내년도 수가를 맡기기로 했다.

특히 의협과 치협은 협상 초반부터 작년 보다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협 또한 막판에 수가인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은 약국 3.3%, 한방 2.9%로 계약될 예정이며, 나머지 유형은 건정심에서 정해진다.

코로나19로 대면 횟수 줄인 수가협상

올해 수가협상은 만남부터 쉽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갖춘 후에야 실무 협상단이 만남을 가졌다.

과거 상견례 이후 1차 협상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상견례를 겸해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이후 최종 협상일인 1일까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대면으로 진행한 협상은 2차 협상이 끝이다.

본격적인 협상은 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오후 7시로 미뤄지면서, 3차 협상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시간이 됐따.

재정소위 3차 회의 직후인 오후 9시를 넘긴 시간부터 시작된 4차 협상에서도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재정소위 결과 우리와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걸 확인했다"며 "재정소위와 약사회, 건보공단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했다.

소득 없이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는 10분 가량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리하게 수가인상률 수치를 주고 받았다.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된 때는 재정소위 4차 회의가 끝나면서 부터다.

건보공단과 재정소위는 1일 오후 11시 50분부터 2일 오전 1시 30분까지 최종 밴딩 규모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직후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각 유형별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2일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의협이 가장 먼저 수가협상장을 빠져 나왔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아닌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이 의협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2.4%로 굳히기에 들어가자, 2일 새벽 3시 40분 경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박 단장은 "우리가 내민 손을 내치는 행동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슴 아프다"며 "이번 책임의 모든 것은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가슴 아픈 결과를 도래했다. 공단에서 타협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1위인 3.3%의 인상률에 최종 사인했다.

박인춘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완료 이후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자리를 떠났다.

한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9%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제시 받았다. 새벽 시간 내내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 최종 3%대까지 인상률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공단 측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했다"며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동료 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 행해주신게 힘이 됐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겠다"고 말했다.

병협 수가협상단

밴딩 점유율이 가장 높은 병협은 한의협의 수가협상 타결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수가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오전 5시 30분 쯤 협상장에 모습을 보인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병원들의 어려운 노력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수가협상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간극을 메꾸기 어려워 협상을 결렬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만족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회원 병원에 유감 스럽다"며 "의료계 노력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건보공단이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치협 수가협상단

병협에 이어 치협 또한 결렬을 선언했다.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면 협조한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며 "SGR모형에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