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공적 마스크 면세 조속히 시행하라"

• 상임이사회 열고 성명 채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공적마스크 면세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적마스크 면세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요청에 의해 공적마스크 판매를 전담한 약국에 대한 부당한 세금가중 문제해결을 위해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감면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특히 공적마스크는 국가가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요일과 구매수량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공재로 코로나필수 방역물품인 만큼 전문약과 같은 면세재화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했던 공적마스크 세금 면제 추진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약국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기본적인 조제 및 판매, 상담 업무차질을 감수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성명서 전문

성남시약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공공재인 공적마스크’에 대해 정부는 면세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공적마스크는 국가가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요일과 구매수량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공재이며, 코로나19 필수 방역물품으로서 전문의약품과 같은 면세재화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그동안 약국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재난상황을 맞아 기본적인 조제 및 판매, 상담 업무차질을 감수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 신분확인 절차와 중복구매시스템 입력, 소분재포장 작업, 휴일 지킴이약국 확대운영 등을 비롯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편사항, 민원사항 등을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떠안으며 국가방역체계 안정화를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적마스크 판매를 전담한 약국에 대한 부당한 세금가중 문제해결을위해 부가가치세 면세와 소득세 감면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즉각 개선할 것”이라는 약속과, 여당이 4.15 총선 당시 “공적 마스크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최근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보류판정을 받은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공적마스크 면세’를 즉각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28. 성남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