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제도화 아닌 시범사업 확대…한국판 뉴딜 윤곽

• 2차 경제중대본 회의서 한국판 뉴딜 정책 논의
•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국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산업 육성 의제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결국 정부도 전면적인 원격의료 확대 카드를 꺼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 확대와 보건소 기반 모바일 사업으로 의제를 국한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경제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3대 줄기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으로 선정했다.

이중 비대면 사업 의제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형 뉴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원격 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차관은 "현재 의료 취약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과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TF Kick-off 회의를 거쳐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하기로 해 과제는 더 세분화 될 수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며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