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네릭 1+3 정책 포기한 식약처·규개위 '맹비난'

• "대책없는 제네릭 난립,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제네릭 증가, 식약처가 철도 닦고 규개위 고속열차 놓아준 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제네릭 공동생동 단계적 폐지 정책 철회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8일 입장문을 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네릭 공동(위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공동생동)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에 대해 후속조치 없이 철회를 권고한 것과 정책 대안없이 이를 수용한 식약처는 무성의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국에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이 서너개씩 있어도 국민들은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넘쳐나는 의약품 재고와 위해의약품 회수에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허가 품목 대부분에 대해 고가의 약가를 보장해주는 약가제도로 인해 제네릭 품목수는 과연 어디까지 증가할지 한계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식약처가 철도를 닦고 규개위가 고속열차를 놓아준 꼴"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규개위는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엄중하고 뼈아프게 인식하고, 단편적으로 규제를 심사하는 것을 넘어 제약산업과 보건의료 건강성 회복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NDMA 불순물 사태로 제네릭 난립 개선을 통한 의약품 관리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는데도 식약처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과 규개위의 철회 권고로 제네릭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행해야할 정부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제대로된 품질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제네릭 마저 도매금으로 전락시키는 비정상적인 제네릭 허가제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각기 다른 제품명(브랜드명) 사용을 금지하고 동일한 성분명(언브랜디드 제네릭)으로만 허가하는 정책을 즉각적인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