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공공의료 20% 확충 시급"

• 남인순 의원 "추경안에 공공의료 예산 미반영돼 문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적극 대응을 위해 현행 10% 수준의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복지부 소관 추경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만 반영됐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다.

기관수 기준으로는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했다.

해외의 경우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남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올해 추경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포함을 건의했다.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해, 합천, 진주 등 환자를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인 셈"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는 목적 외 인구구조 급격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적극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