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한약대생 200여명, 첩약급여 회의장서 집회

•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 열리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집결
• "복지부가 협의체 악용...일방적 첩약보험 강행 결사반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의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등 200여명이 모여 첩약보험 강행 결사반대를 외쳤다.

16일 오후 2시 협의체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국제전자센터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담긴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등 200여명은 오후 1시부터 센터 앞에 자리를 잡고 한목소리로 첩약보험 강행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가 오후 2시에서 4시로 예정돼있는 만큼 집회는 1시부터 4시 30분까지 계속된다. 정부 담당자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한약사들의 억울함을 전달한다는 목적이다.

먼저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집회 단상에 올라 복지부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준비 진행과 협의체 파행운영을 고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 회의는 지난 9월 이후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하고 졸속하지 않게 진행하겠다던 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심평원장의 약속을 뒤로한 채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12월까지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을 마무리해 건정심에 상정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악용했다. 명목상으론 협의하는 척하면서 특정직능의 사익을 위한 일방적인 결론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일방적 결론에 국민은 없고 공정성도 없으며 정부 기관의 책임감도 전혀 없다. 한약보험적용은 처방전이 발행되는 분업이어야 한다던 시초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한 성급한 진행과 결론만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약사회는 정부가 총 4가지 첩약보험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조제 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선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의약품을 처방하는 자에게 그 처방에 의한 조제로 얻는 이익을 주게 되면 과잉처방과 약물남용이 반드시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의약분업이고, 국민건강과 혈세 보전을 위한 필수장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첩약과 동일한 구성성분인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진료와 변증기술이 첩약 처방을 위한 심층진단과 방제기술과 다르지 않음에도 첩약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집단과의 야합의 결과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정부는 25년전부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한방의약분업을 결정했고, 그 이유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다"며 "협의체와 한약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첩약보험 핑계대고 특정직능 퍼주기냐’, ‘안전성 유효성 없이 보험적용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준비해 영하의 날씨에도 반대 집회를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