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하는 규제샌드박스...편의점약 자판기도 대기

• 화상투약기·수의사 인체약 직구 이어 상비약 자판기도 수면 아래
• 규제특례 역습 지속…약사회, 조기 대선 과정서 국면 전환 필요
• 약사회, 대선 후보에 ‘보건의약 규제특례 제외’ 건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째 정부 주도 규제특례 역습에 시달리고 있는 약사회가 조기 대선을 활용, 국면 전환에 나설 태세에 돌입했다.

현재 특례가 임박한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수의사의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이외에도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허용 등 약사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안건들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대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약사 정책과 공약 등을 정리 중에 있다. 대선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이미 유력 후보진 등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약사회가 이번에 대선 후보들에 전달할 주요 아젠다 중에는 보건의약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제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2일 인천시약 여약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보는 약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우리가 추진하는 약사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요 약사 정책 중 ‘보건의료 규제샌드박스 제외’를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권고안 이전에도 약사회는 지난 2022년 화상투약기가 처음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실증특례의 역습을 받아왔다.

직전 최광훈 집행부의 경우 임기 초 화투기 안건이 상정, 최종 의결되면서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았고, 권영희 집행부 역시 임기 시작과 함께 화투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수의사의 인체약 직접구매 특례까지 연이어 조정권고안이 마련되면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약국, 약사 관련 현안이 앞으로 더 수면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한 업체가 신청한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시범사업의 경우 안건 상정을 앞두고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관련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안건의 상정, 심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내, 외부에서는 이번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조정권고안이 마련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상비약 무인자판기 건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이외 약사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안건들이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특례의 끊임 없는 역습은 약사회의 전반적인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실제 약사회 정책 관련 대관이나 회무 대부분이 실증특례 관련 현안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로서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을 활용해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압박받는 현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산자부, 과기부, 이번에 국조실까지 약사회 대관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다뤄지다 보니 약사회가 사전에 사안을 인지하고 대처하기도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몇년째 약사회 동력이 해당 안건들 처리와 대응에 할애되고 있는 만큼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원천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