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값 적정한가요?…국민 점수는 75.5점

• 건보제도 종합 만족도는 76점...작년보다 4.3점 증가
• 국민 선호 보장률 73% 수준

[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의 건강보험 제도 종합 만족도가 전년 보다 4.3점 증가한 76.2점으로 조사된 반면, 의약품값 급여 혜택과 의약품 급여 범위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소속 경승구, 장소현, 서남규, 문성웅, 오하린 등 연구원 5명이 수행했다. 조사는 전국 17개 지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다.

◆건강보험 보장성 세부 항목별 만족도=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이 72.8점,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이 72.0점, 의약품값 급여 혜택이 75.5점, 의료비 급여 혜택이 72.4점, 의약품 급여 범위가 73.2점으로 만족도가 조사됐다.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은 2.7점 감소,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은 2.4점 감소, 의약품값 급여 혜택은 0.5점 감소, 의료비 급여 혜택은 2.3점 감소, 의약품 급여 범위는 1.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값 급여 혜택의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에 의한 만족도 수준의 차이는 여성 76.6점, 남성 74.3점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84.4점, 광주/전라 8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8.2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만족도는 78.5점이었고, 관심이 없는 집단의 만족도는 6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또한 가구 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83.3점)는 없는 경우(75.4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79.1점)은 없는 경우(75.1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의약품 급여 범위의 만족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 74.3점, 여성 72.1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74.8점, 30대 74.1점, 40대 73.5점, 50대 72.5점, 20대 71.3점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82.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5.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집단(78.0점)이 없는 집단(72.7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액치료비 환자가 있는 집단(71.3점)이 없는 집단(72.8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이 있는 집단(73.6점)은 없는 집단(71.0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간보험에 가입한 집단(73.5점)이 가입하지 않은 집단(67.2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보험제도 보장성=국민들이 선호하는 보장률은 73.1%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조사결과 72.8% 보다 0.3% 증가했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현재 62.7%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부담의사 금액은 월 평균 7533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전 조사 결과인 2015년 4560원, 2017년 7490원, 2018년 1만3589원과 비교해봤을 때, 2017년도 조사결과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다.

재원 조달 방안 중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안은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로 응답자의 50.4%가 응답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연간 2천만원 이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등)을 확대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로 응답자의 39.2%가 선호했다.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35.6%), 의료 보장세 신설(29.3%), 국민 각자가 민간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대비해야 한다(28.3%), 추가 의료비용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각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20.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과 건강관리 인식=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경험과 관련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구는 83.9%(1679명),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는 16.1%(321명)로 나타났다.

가구 내 고액 치료비 환자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귀댁에서 연간소득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고액의 의료비 지출경험이 없다고 했다.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응답자는 64.1%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방법을 질문한 결과, 정기적 운동(52.8%)이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복용(49.2%), 정기적 건강검진(45.1%), 식단개선(40.2%), 생활습관 개선(34.6%) 순으로 집계됐다.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의견이 60.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6.5%),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7.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5%) 등으로 조사됐다.

건강 문제나 질병과 관련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족 및 주변 지인에게 물어봄이 61.3%로 가장 많았고, TV나 라디오, 신문, 또는 잡지 등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건강정보를 통해서 얻는다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카페·블로그 등에서 질문 또는 검색이 42.6%, 전문가(의사, 약사 등)에게 물어봄 36.4%, 의료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 17.0%, 순서로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인터넷 포털이나 카페, 블로그 등을 검색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20대 61.3%, 30대 59.3%), 40대는 TV, 라디오 등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62.5%, 50대와 60대는 가족 및 지인이 가장 많아(50대 71.2%, 60대 69.8%)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허약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문가(의사, 약사 등)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68.6%), 건강한 응답자 및 보통인 응답자는 주로 가족 및 지인(건강 59.4%, 보통 69.0%)으로부터 건강문제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건강보험제도 인식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심도는 긍정이 67.7%, 부정이 7.6%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72.4점으로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안심이 되는 지 조사한 결과 안심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69.2%, 부정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는 76.2점을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제도는 좋은 점들이 있긴 하지만,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 보건의료제도는 전반적으로 꽤 잘 운영되고 있고,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선만 필요하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