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대 규제특구예산 '원격의료·첨단의료기 산업' 탄력

• 중기부 "연내 의원·간호사·환자 계획 수립…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 착수"
• 바이오헬스 등 스타트업 예산 450억원도 신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예산으로 1103억원을 확보하면서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원격의료 사업과 대전 첨단체외진단기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안 615억원에서 국회가 488억5000만원 증액 의결한 내년도 규제특구 예산은 올해 예산 22억원 대비 월등히 높은 액수다.

12일 중기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폭 확대된 규제특구 예산은 확정한 1차와 2차 특구 지역의 신기술·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 지원 R&D,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에 쓰인다.

중기부의 내년 총 예산을 들여다보면 올해보다 30.2% 늘어난 13조4000억원이 확정됐다. 본예산은 지난해 8조9000억원에서 올해 10조3000억원에 이어 내년은 13조를 돌파하게 됐다.

눈에 띄는 점은 규제특구 예산이 22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50배 이상 늘어난 것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 예산 450억원이 신설된 부분이다.

규제특구 예산의 경우 올해는 사업 선정 단계, 내년이 본격화 단계란 점이 대폭 예산 확대에 반영됐다.

1차와 2차 지정 특구는 총 14개로, 이 중 보건의약 사업특구는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원격의료와 대전의 첨단체외진단기기 2곳이다.

이 때문에 크게 늘어난 특구 예산은 강원과 대전 사업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 중기부는 최근 1차 규제특구 7개 지역 23개 사업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실증특례 부대 조건과 이행계획 검토, 사전 준비사항 등을 완료한 상태다.

점검결과 대다수 사업이 내년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 구축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강원은 디지털헬스케어 3개 사업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이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해 이달 식약처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을 예고했다.

원격의료는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원격의료 1차 의료기관 섭외를 지속 추진하고 방문 간호사와 환자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DUR데이터 AI분석시스템도 연내 개발이 목표다.

중기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원격의료 사업은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크고 추후 의료기관을 넘어 환자약 택배배송 등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거론되고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지정에 성공한 대전 첨단의료특구도 예산 확보에 따른 이익이 기대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관련 임상시험 지원과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규제특례가 예상된 상황이라 예산이 뒷받침되면 의료기 시제품 도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최근 규제특구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네트워크'도 출범했다.

14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구성한 협의체인데, 3차 규제특구 사업 발굴과 기존 지정된 특구 사업 구체화 등 활동이 주 업무다.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갖는다.

아울러 중기부는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3대 혁신산업 스타트업과 창업 지원 예산 450억원을 신설해 바이오제약 분야에도 관심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